노조의 부패와는 별개로, 현 정부의 '때리기' 기조가 과연 사회적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와 조율을 하는 사람이지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반대쪽을 때리고 탄압하면 토론의 대상은 누가 남을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 정책실장의 의견에 조금 공감되는데요.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사회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기존 사업 생태계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초기 진입자는 각종 규제 때문에 사업을 다양화 시키지 못하고, 이미 진입하거나 시장 독점에 위험이 있는 곳은 규제를 알아서 빠져나가니까요.
따라서 기업의 규모나 장악 정도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다르게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장관들이 취약층 노동자를 걱정하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목적이 정말 그들을 위한 것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마음입니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친기업쪽이냐 친노동쪽이냐 하는 지향은 있어도 이렇게까지 척을 지고 악으로 규정하는게 맞나...싶습니다. 국정운영은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게 아니라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 행정부에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제는 정치를 하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사용자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경총의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면 헌법 33조의 근로자 범위를 벗어나 자영업자까지 노조법 보호 대상으로 포괄해 경제질서까지 교란할 것”이라는 주장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데요. 이 주장이 계급론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어떤 지점에서는 토론할 거리가 있는 것이라는 희망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경제질서와 시장질서 교란은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일지 궁금해지네요.
반면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이 벌률적으로도 침해를 받고 국민 인식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문 마지막의 '참사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 사회에 사회적인 참사가 계속 일어나는데요. 그들에 대한 비난과 혐오의 말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보상금만 주고 털어내려는 존재로 보는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해야 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전반적인 내용에 공감합니다. 이번 참사 초반에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이 '주최'가 없는 행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였던 것 같은데요. 이런 사항에 대한 언급도 있네요.
그런데 '시민의 책무'가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위급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한다는 내용일까요?
같은 사건을 두고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응이 이렇게 다른 것에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참사가 각 진영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걸까요?
사회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좋은 정치가 아닐까요? 거대양당이 서로의 숨통을 조이고 있으니, 한대 더 맞을까봐 서로 섣불리 이 참사에 매진하지 못하는걸로 보입니다.
희망과 위로의 정치를 한국에서 기대하기는 어려운걸까요.
청년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쯤이 되어야 애도하고 싶은 만큼 애도할 수 있을까요?
유진님의 글을 읽고 위의 두 질문이 들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애도를 하고 싶지만, 또 이제 애도는 그만 하고 싶다는 마음도 듭니다
써내려가신 기억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네요. 일개 개인으로서 이런 사횢거인 참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런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구요. 같이 길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개인에게도 큰 짐인데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일상과 구분할지 말지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더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보건역학 공부하는 분에게 마을 주치의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듣기는 좋은데, 구현이 어렵다는 생각이 늘 있는데요. 한밀님이 써주신 모델이 그와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싶네요.
의료분야는 비교적 전문적인 분야라 시민들이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런 긍정적인 사례가 많이 공유되고, 이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더 목소리를 내서 많이 파급되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위계'라는 표현에 공감합니다. 각 진영은 사회적인 죽음을 어떻게든 도구화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양 진영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고, 국민들도 양 진영에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인형 눈알 붙이기 같은 작업이 조금 현대화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혁신'이라는 키워드도 같이 붙어서 노동 관련 논의가 속도를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누구나 바라는 일일텐데요. 이런 인간의 본성도 소거하여 목적 달성만 이루려는 형태의 노동이 더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 폐지만이 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고용주가 근로자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소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도가 원활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농어촌의 소득을 먼저 보장해야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참사가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밀집 행사를 해야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에서 중요한건 '안전'이지 '금지'가 아니라는 생각을 이 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트라우마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적 트라우마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하나둘 씩 금기되는 것보다는 더 솔직하게 열어놓고 회복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참사 대응에 가장 큰 문제는 지휘 체계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소방서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상급 기관에서도 개입했어야 했는데, 모든 판단을 일선에 맡기고 책임까지 얹으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일선에서 필요한 조치를 지휘하다가 대응단계를 격상하지 못했다면, 상급 기관의 개입이 먼저 이뤄졌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핵심을 자꾸 피해가려는 모습이 최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장소를 호명하지 않음으로써 기억을 옅고 흐리게 만드는 것은 ‘고통’을 축소하려는 의도와 연결된다. 하지만 과연 고통을 느끼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는 말에 공감합니다. 이런 고통이 기억이 되고, 더 안전한 제도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참 슬프지만 '안전(수칙)은 피로 쓰여진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하지만 선우님이 나열해주신 목록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런 비참한 경험을 가지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너무나 유사한 이유와 비슷한 공간에서 계속 참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선우님이 마지막에 언급하신 '욕망을 조금이라도 줄였더라면' 이라는 말이 계속 기억에 남네요.
결국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어떻게'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행위의 목적에 구분하지 않고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어야 누구나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다 죽는건 안되고 다른 것을 하다가 죽는건 허용된다는 논리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설령 놀다가도 죽으면, 죽게 놔두면 안되는 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