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입법 취지는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당제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이를 역행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한계만 얘기하면서 양당 주도의 대립정치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는 양당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만 급급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한겨레에 “준연동형의 취지는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을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면, 위성정당을 만든 정당이 과다대표되고, 군소정당은 과소대표된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꼼수 '위성정당'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도를 파괴하네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회의적인 냉소만 날리게 되네요. 

제3지대와 관련한 현재 정치 상황과 참고할만한 역사적 사례에 대한 명쾌한 정리, 이를 바탕으로 한 제3지대의 공통적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현재 제3지대 관련 시도에 대한 장애물과 과제 제시 등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네요. 좋은 글 너무 잘 읽었습니다.

저는 제3지대라는 말보다는 '제3의 정치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선거때마다 벌어지는 제3지대와 관련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체제는 실질적인 양당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양당이 있고, 대부분의 제3지대와 관련된 시도는 양당제로 재환원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시해주신 세 사례의 성공이나 열린우리당의 등장 등 형식적으로 때로는 급진적인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념이나 비전의 차이가 아닌 공유되는 인물들간의 외피 변화에 불과한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양당제가 '이것 아니면 저것'을 구조적으로 강제한다면, 이것과 저것이 아닌 민의는 대의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불만의 에너지가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모양을 달리 할지라도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힘을 제3의 정치성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치성은 시민정치적 힘으로 발현되고, 때로는 제도화 된 정치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정치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인물과 지역중심 요인만으로는 제3지대의 지속가능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분석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언제나 양당제 정치체제를 넘어 한국사회의 구조적/제도적 변화를 염두에 두지도 않고 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가 될 것인가?, 누가 혹은 어떤 세력이 주도할 것인가?’ 등의 질문과 관련되는 인물 중심의 집단/세력간에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선거 실리주의' 경향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제3지대의 공통점은 ‘합리성'과 ‘원칙'에 대한 강조, 중도-무당층을 노린 전략 등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현실정치에서의 당연한 선택처럼 생각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관점과 시도 자체가 제3의 정치성을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며 한국사회의 양당제를 넘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부재함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3번 질문에 답하자면 제3지대 세력들이 거대양당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빠르게든 느리게든 다시 양당으로 환원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에 대해 말하자면 좀더 심층적인 차원에서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절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층적인 틀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나름대로서의 정치적 성공을 거둔 이후에 한국사회에 특정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번 질문에 대답하자면 한국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너무 많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정의정치가 필요합니다. 지구적인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방안 또한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젠더 불평등, 소수자의 권리 보장 등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인구위기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지상주의의 각자도생 사회에서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슈들이 있겠습니다. 4번 질문에 답하자면 이러한 이슈들과 관련하여 제3지대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치인/정치세력들의 관점은 다양함을 넘어서 복합적으로 대립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빅텐트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지자들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지지를 모으고 어려울 것이라는 어려움을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치적 양극화에 따른 끝없는 적대 속의 양당제에 대한 환멸이 더 커서 혹여 일시적인 ‘빅텐트'의 정치적 성공을 이끌어 낸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적 성공 이후의 갈등과 분열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요원한 것 같지만.. 제3의 정치성의 실현은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구축 및 지속적인 활동, 이와 연결된 대한 강력한 시민적 지지의 형성이라는 방향을 지향할 때에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시공간적 맥락에서는 이러한 방향은 지금 당장의 현실적 정치에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적어 보일 따름입니다.

제주도와 환경NGO라는 행위자간의 상호작용과 구조의 분석을 수행하셨네요. 연구하신 사례와 관련하여 제도적 차원에서의 민간참여는 부족하여 공공 주도였고, 관계는 대체로 갈등적 관계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슈가 되는 문제를 더 나은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은 주어진 조건이면서도 때로는 필수적이고, 여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시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속에서 다양한 방식의 제도에 다주체적 행위자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지네요. 지자체/전문가/환경NGO/주민이 공론장, 거버넌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하고 공론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제도를 심화하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달리는 댓글들을 보니 '이렇게 하면 안된다'의 톤이 아니라 '더 세련되게 했으면 좋았을텐데'의 톤으로 써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장에 전면 적용 된다고 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ar...

이재명 습격범 7446자 ‘문건’…추적 피하려 유심 칩 제거했다 

‘남기는 말’에 “좌파세력 집권 저지하겠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23805.html

‘이재명 습격범은 국힘 출신 태극기부대’ 말 못 하는 경찰 

부산경찰청, ‘이재명 피습’ 최종 수사 브리핑 ‘당적·남기는 글’ 공개 끝내 거부해 논란

"인간이란 정말 제멋대로이나 동물이군요" 

달리) 강렬한 코멘트에 이끌려 들어와서 콘텐츠를 정독했네요.

한 노동자의 삶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나면 세상은 한 분 한 분의 삶과 노동들에 의해 굴러가는 것이지, 새삼스레 깨닫고, 노동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게 됩니다. 필수적으로 생산적인 특정한 노동을 무시하며, 비생산적이면서 심지어 해악이 큰 금융자본으로의 매몰 경향을 바라보면 씁쓸해집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베버리지 리포트의 "맥락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연구자들과 그 주위의 여러 정책가, 정치인, 사회활동가, 그리고 시민들. 그들이 지난하게 씨름해 온 흐름"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신 부분에도 공감이 되구요. 다음 이어질 글이 기다려집니다. :)

영하 10도가 넘는데…ㅜ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공포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기후정의 선거가 되어야 하고, 선거 이후에도 정치는 상당부분 기후정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스탠리, 오래된 브랜드이고 저도 하나 가지고 있고 오래도록 잘 쓰고 있었네요. 그런데 미국에서 스탠리 열풍이 불고, '물 들어 오니 노 젓는다'식으로 다양하게 생산해서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윤리 경영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생태자본주의 전략은 이윤지상주의의 성장에 종속된 친환경의 상품화에 불과하다'는 급진적 비판을 부정 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러한 비판을 다시 재고하도록 만들어준 사례가 '파타고니아'였는데... 지배적인 경향은 아무래도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된 성장으로 인해 기후위기는 촉진된다'인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탈성장'을 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의 신당 창당 과정을 확인 할 수 있네요. 동의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신당을 창당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은 분명히 축적되어 왔었네요. 청년 중심의 새로운 보수당으로 힘을 가지게 될 것인지, 이합집산 통해 중도(라 주장하는) 신당으로 성공을 거둘 것인지, 이후에 다시 양당체제로 귀결 될 것인지 등이 관전 포인트인가 싶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사 안의 권영길 (전) 대표의 옛 사진과 현재 사진을 보니.. 시간이 참 빨리 흐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의 민주노동당에서 만든 정책과 그 관점은 양당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경제민주화, 복지 등) 상당부분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LH전세임대의 덕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렴하게 주거를 구할 수 있고 전세사기 당할 걱정이 없다는 안정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너무 센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네요. 하지만 기사의 내용대로 제도 활용이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모두에게 번거로운지라 안하려 하는 경향이 너무 큰 것이 문제라는 점은 맞구요. 무용하니 폐지하자는 방향이 아니라 좀더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개선하자는 방향으로 읽히면 좋겠습니다.

새벽배송의 편함이 미덕으로 이야기 되는 이 사회에 택배노동자의 과로로 인한 죽음의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6411의 목소리'에 감사하게 되네요.

'디지털 시민성'을 도입해야 할 때라는 제언에 공감하게 됩니다. 디지털 관련한 시민역량강화, 역량강화를 넘어서는 임파웜먼트를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2년에 걸친 ‘투쟁’ 끝에 우리는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었다. 그사이에 조합원은 7명으로 줄었다. 사장은 전문경영인을 고용한 뒤 차근차근 구조조정을 준비했다. 우리에게는 더는 싸울 힘이 없었다. 이제 그 합판집에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항상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만약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떨게 할지에 대해서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AI와 관련한 읽을거리들을 정리해주시니 생각할거리가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기술의 발전은 빠른데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나 사회적 대응은 너무 느린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AI윤리레터가 있어 걱정이 힘이 되네요! 저도 열심히 따라가보겠습니다! 캠페인즈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독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