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사설에 증원하지 않고 국회를 바꿀 방안에 대한 제안이 있어 옮깁니다. 이 안이 저는 좋은 생각 같은데, 현재 국회 구성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겠죠? 
https://www.kyeonggi.com/artic...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국회의원 50명 증원’은 지지 받기 어렵다. 비례대표 확대의 필요성을 충족할 다른 방법이 있다.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 현행 300명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당연히 이 안(案)도 포함해 토론해야 한다. 그런데 없다. 이러니 분노한 여론에 백약이 무효인 것이다.

저는 지금 지리적 커뮤니티 중심으로 국회위원이 뽑히고 있는 제도에서 이슈 커뮤니티 중심으로 국회위원을 뽑는 제도를 더 반영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증원은 국회가 그동안 얼마나 제대로 일 했느냐와 별개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OECD 평균보다 적다는 건 명확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다양한 국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의원수를 늘리고, 반대 정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특권 내려놓기 등)과 함께 대표성을 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네요. 조금 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족 수를 늘려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늘어난다고 했을 때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잘 못하잖아'인 듯 해서요. 어떻게 설득하고 논의하면 좋을까 싶은...

국회의원 정원 확대 이슈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인 것 같습니다. 

높은 임금을 받지만, 국민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원인이 국회의원의 특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전문직은 해당 직종의 인원을 제한해서 그 특권을 유지하고는 하는데요.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면 그 특권이 n등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닮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갔나 생각해보았는데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정원이 늘어나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주의가 더 민주적일 수 있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의' 정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충분조건일 수는 없지만 시민의 대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숙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증진, 비례대표제 확대,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증대, 시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공론장의 제도화 등과 동시에 고려되어야지만 효과를 높일 수 가능성이 늘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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