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종료일
2023년 05월 30일

전세사기·깡통전세, 남 얘기가 아닌 이유💧

목표 3,000명
4,007명
133%
4,007명이 서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려요!
  • 엄**님이 서명하셨습니다.
  • 수*님이 서명하셨습니다.
  • 송**님이 서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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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지원금 0%, 오직 시민의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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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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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을 요구하는 서명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 5월 23일, 온오프라인에서 참여한 시민 8,934명의 서명을 무력으로 막는 경찰력을 뚫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앞 농성, 릴레이 1인 시위, 이어말하기 대회, 입법 활동 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제대로 된 특별법’을 요구했고, 드디어 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의 눈물을 모두 닦아주기엔 너무나 역부족인 특별법이지만, 9천여 명의 목소리로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고 약간이나마 도움을 받는 분들은 있습니다. 

반쪽짜리로 불릴 만큼 아쉬움이 큰 특별법인 만큼, 국회는 이제 올 해 내에 계속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특별법 운영실태를 보고 보완 입법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서로를 포기하지 말고 함께 갑시다. 집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집을 얻는 일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참여연대와 대책위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5명 중 1명은 전세,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가족은 물론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고통"
"힘들게 모은 전재산 다 잃고 갚아야 할 은행 빚만 남았어요"


KBS 2023.03.10. [9시 뉴스] ‘1조 8천억’ 전세 사기 폭탄 터진다…올해 역대 최다 추정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인천, 서울, 구리, 동탄,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심지어 제주까지…

서울에 사는 4명 중 1명, 수도권으로 넓히면
5명 중 1명이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누구든 한 명은 이미 전세사기·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전세사기, 조심하면 피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잘 알아보고 조심했어야지"
"사회 경험이 적어서 그런 거 아냐?"
이번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 기자, 심지어 변호사도 전세사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 임대인과 건축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이 결탁한 사기 계약
  • 인터넷 시세정보 사이트도 등기부도 걸러내지 못한 조작된 시세
  • 미리 확인할 수도 없었던 임대인의 엄청난 체납 세금 등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이번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가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적 재난인 이유입니다.

2023.03.08. 첫번째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추모행진에 함께 했습니다.


'사기꾼의 배후'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문제인 이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전세사기꾼들이 자기 돈 한 푼 없이 수천 채가 넘는 집을 사들이고 전세금을 빼돌릴 수 있었을까요? 

애초에 '무자본 갭투기'가 가능하도록 판을 깔아준
정부의 '대출 확대 정책'과 '임대사업자 관리 부실',
은행·보증기관의 '무분별한 대출'과 '묻지마보증'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은행, 보증기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기 어렵다" "모든 사기 피해자는 평등하다" "정부가 선구제 후회수하는 선례를 만들 수 없다"라며 피해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피해자를 걸러내기 위한 특별법,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대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2023.4.26. 수많은 시민들과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본청 계단 앞에 모였습니다.



피해자도 믿기 어려운, 정작 중요한 건 빼먹은, 

정부·국민의힘의 ‘누더기 특별법’을 반대해 주세요

  • 참여 기간 : 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이 처리될 때까지
  • 목표 인원 : 온라인/오프라인 1만명
  • 모인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고 ‘피해자들의 현실과 목소리가 제대로 담긴 특별법’이 처리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프라인 서명부스 운영,
대책위 오픈카톡방(바로가기)을 통한 노하우 공유와 공동행동 참여,
국회 앞 1인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명에 참여해 주시고,
주위에도 이 행동을 널리 알려주세요



문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ㅣ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실무담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min@pspd.org)

서명 현황

4,00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려요!
133%
엄** 비회원
신경 좀 써주세요
수* 비회원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해주세요. 늘 어떤 일에도 강인하던 사람마저 무너지는 순간을 보게 되네요.. 부산에서는 돌려줄 돈 없다는 집주인이 제주도 호텔을 사들이는 상황도 있습니다.. 제발 제대로된 특별법을 마련해주세요.
송** 비회원
시급하잖아요. 정부와 국회는 뭐합니까?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가 됐잖아요. 매해 흑자 잔치를 하는 은행은 뭐하는겁니까.
박* 비회원
잘하세요
임** 비회원
최** 비회원
정부는 일 좀 해라
이** 비회원
지* 비회원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안, 앞으로 전세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법안을 만들어 조속히 시행해 주세요.
한** 비회원
빠르게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 비회원
이** 비회원
박** 비회원
각성하세요… 제발…
공** 비회원
부동산 투기를 투자라 하며 다주택자 세액감면까지 해줘가며 이렇게까지 상황을 부풀린 정부와 언론은 이를 바로 잡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구제가 뭔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확실한 피해보상을 약속하십시오
이** 비회원
노** 비회원
피해자는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티고 있읍니다. 조속한 구제와 가해자들 엄벌에 처해주세요.
이** 비회원
정** 비회원
보여주기식 특별법을 중단하고 선구제후회수 방안을 촉구하라.
이** 비회원
정부가 사기꾼을 옹호하는 정책과 보여주기식 법률로 피해자를 외면하는 태도를 용납하기 어렵다.
군***************** 비회원
전세집에 국세로인한 압류 및 각종 카드사, 대부업등등 가압류 총 9개입니다. 집주인은 깜빵생활중이고요 공매진행중이라 이 집을 낙찰받을생각도 하는데 어쩔수없이 사는 집인데 집주인 세금까지 내며 사야한다는게 비통하네요 내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모두가 피해자 아닌가요 ? 피해자특별법 해당/비해당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건지 묻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