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어지고 수습하는것 만으로 부족하다는건 이제 다 알고있는 상황같습니다. 살처분은 최후에 수단으로 두고, 축산환경개선 및 전염병 발생시 최소한의 피해를 위한 방역체게, 백신개발등 다양한 방역시스템을 바탕으로 더 이상 불필요한 살처분 및 가장 쉬운방법으로 살처분이 쓰이지 않아야할것같습니다.
아직 반려동물을 구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많고 개인의 결정으로 구매, 유기까지 이어지므로 이에 대한 책임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보유세가 아닌 반려동물구매시(유기동물입양시 제외) 관련하여 세금을 내고 기반으로 반려동물관련 교육 및 유기동물 관리등 체계를 마련하는것이 현 상황에서 필요하다생각됩니다. 조금더 책임있는 구매와 더 나아가 구매가 아닌 입양으로 정착하는 전단계로 현정책을 활용하고 장기적계획이 마련되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해요.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반려동물 등록이겠지만 나아가서 동물을 개개인이 매매할 수 없고, 정부가 허가한 동물보호소에서 심사를 거쳐 입양하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징수도 정확히 될테고, 유기 등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동물복지가 잘 시행되고 있는 국가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기반조차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태라서 기반부터 마련하는게 우선이지 않을까..!
반려동물 보유세를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 의견을 내기보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보고, 들으며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는 재원 마련이 필요한 것에 공감이 되나 그것을 '보유세'의 형태로 마련하기 보다 그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제도들이 먼저 기반을 잡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반려동물 복지, 유기동물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단계적으로 거치고 그 단계에 맞는 제도, 정책들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권 보호는 보편적 가치인데, 세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부과한다는 것이 세금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이 책임감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도록 관리제도를 만드는 과제가 있다는데 동의하지만, 세금 제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박순석 전 서울시 동물보호위원의 주장에 많이 공감합니다.
매매 금지 보단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구매하는 사람이 유기하는게 문제 아닌가 싶었어요. 구매던 입양이던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교육이수나 책임제도 등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요근래 인기를 끌었던 강형욱님 같은 경우를 보면, 주인도 잘 알지 못했던 개의 습성 등을 알게 해주고 적절한 교육방법을 알려줬던 게 반응을 얻었듯이, 그런 부분이 함께 가야 반려동물도 키우는 사람도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이전에 오랫동안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사용해 오면서 생명보다는 선호에 따라 좌우되는 움직이는 물건 정도로 여겨져 온 것 같아요. 점차 동물 자체에 대한 인식도 지배의 대상에서 상생의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생명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매매보다는 입양에 대한 제도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 주제입니다. 동물권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매매를 금지한다고 할 때 이미 존재하는 산업 관련 부문을 어떻게 전환해낼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답변도 필요할거고요. 매매금지 당사자들은 어떤 대안을 이야기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펫산업에서 유기견/유기묘와 품종견/묘는 다른 사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긴 합니다. 동물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나 관점이 별개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