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가 예방적 기능으로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게되었네요. 심정적으로야 생사를 여탈하는 가장 엄한 벌을 내렸으면 싶었던 순간이 많았는데, 그게 꼭 옳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을 수 있군요.
사형제 폐지에는 찬성하지만 감형 없는 종신형 같은 것은 만들 필요가 있어보여요. 무기징역은 20년 후면 가석방 대상이 되고, 그래서 흉악범죄자들이 모범수로 20년을 기다리면서 나갈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더라도 구형은 필요합니다. 무기징역과 사형은 염연히 사회에 주는 메세지가 다르니까요. 갈수록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형제가 흉악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해도 죗값은 받아야합니다.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오판이 있었다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주사회라고 벌어지지 않는 일이 아니며, 민주주의의 후퇴도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조건없이 폐지되어도 좋을 것 같지만, 사회제도 변화는 대중적 인식과의 조응 속에서 이루어질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대체할만한 대안 마련과 함께 이루어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형 없는 종신형도 그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읽고 다시 생각해보니 청문회도 청문회인데 '청문회' 그 자체가 많이 왜곡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문회의 여러 개선 방법들을 생각해봐도 그 개선방법들을 가뿐히 넘어서 악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리고 청문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줘야하는 이슈들,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생뚱맞은 내용이 이슈화되어서 본질을 흐리는 것 같아요.
(부추기는 언론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애초에 그런 건수조차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본만 하면 되지 않나요. 뭘 자꾸 만들어내고 통제하고 감추고 일부만 내놓고 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에서 '잘 알아보고 질문하기! 정직하게 잘 대답하기!'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싶네요.
인사청문회가 계속해서 개인의 결함을 찾아내고 꼬투리를 잡는 형태로 진행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법으로 논의 기간이나 기준을 재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 문화도 개선되어야 인사청문회가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눈도장 찍기, 실적 쌓기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잘못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말을 바꾸면, 국회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하는 역할을 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의 역량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아닐까 합니다. 그것이 일을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들이 아닐까 합니다.
양당정치체제의서의 정치양극화가 전제 된 상태에서 도덕성에 대한 공격이 주가 되어버리고 그것도 꼬투리잡기식이 되는 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장동엽 간사의 말대로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법에 따라 명확히 세우고, 인사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해야 할 일과 관련된 정책과 역량을 중심으로 검증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진원 교수의 말대로 도덕성 검증은 인사청문회에 들어오기 전에 가능한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양당정치체제 내 정치 양극화의 영향에 따라 여야간의 정쟁에 따른 검증이 되지 않도록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예찬 활동가의 말처럼 미국과 같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 속에서 정책과 능력을 검증 할 수 있도록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