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불체포특권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탄압하던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소환제 같은 정책이 입버되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강화되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손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라면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국민에게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 의원 신분으로 구속된다면 그 경험을 토대로 수사를 받는 사람의 인권 보호와 수사 과정을 개선할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의 오남용 사례를 봤을 때, 마음 같아서는 불체포특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싶지만, 이를 제한/폐지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더 큰 폐해들이 벌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도 나와있듯, 국회의원들의 부족한 준법의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텐데, 마땅한 대안이 떠오르지는 않아 고민이네요.
지금 불체포 특권 제한을 논하기보다 대통령 중심제 또는 양당제로 굳어진 한국정치 지형의 경직화가 문제라고 봅니다ㆍ물론 그 이면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치우친 언론도 문제입니다ㆍ불체포 특귄만의 문제라고 떼어져 생각하게 만드는 흐름보다 얽혀있는 것들을 동시에 다루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ㆍ조심스럽게요
폐지할 것까지도 없지만 우선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인식을 조금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고...그런 한에서 불체포특권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불체포특권이 면죄처럼 이해되곤 해서 몰랐는데, 국회의원이 면죄가 되는 건 아니군요. 재판 전의 일시적 구금이 불가할 뿐, 기소, 재판을 통한 징역도 가능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불체포특권의 악용이 문제이지 제도로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의회를 통한 대의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국민을 위한 권리인데, 이걸 두고 국회의원이 스스로가 지닌 특권으로 표현하는 것도 또 성찰하는 모양새로 '특권 포기하겠습니다' 말하는 것도 웃기네요
이제 강제로 잡아가는 시대도 아닌데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은 하나씩 줄여가는게 맞습니다. 잘못한게 있으면 체포되고 조사를 받아야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