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톤이건 30톤이건 코로나의 위험도 아직 있고 가뭄 문제가 연일 뉴스가 되는 이 시점에 물을 뿌려가며 쇼를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 속에서 더욱 빈번해지는 가뭄 등에 대한 진솔한 고민을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사에서의 물 사용이 한국사회에서의 가뭄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는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흠뻑쇼에 대한 비판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말일 수는 있지만, 사회의 전방위적 비난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친환경적인/윤리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은 할 수 있지만 네거티브의 관점이 아닌 포지티브의 관점에서 이야기되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그와중에 기후변화나 가뭄이나 흠뻑쇼의 물 사용의 적절성이 아닌 이엘이라는 개인의 발언에 대한 트집잡기식 비난이 주가 되어버리는 현상이 제일 개탄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동환 실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료계 종사자의 처우가 나아져야한다는 것에도 동의하구요. 하지만 간호조무사도 이번 의제의 당사자인데 의견수렴 과정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호사도 의료독점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전체 의료계의 목소리를 모두 넣었는지 궁금합니다.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네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았을 때는 간호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현장에서는 또 다른 분위기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호법 차원에서 제도화를 한다거나 다른 법적 차원에서 제도화를 한다거나 하는 차원 이전에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가 모이고 환자를 위하는 방향에서까지 논의 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적 논의 과정(공론화)을 거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너무 급하게 추진해서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반응이 더 격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간호법이 “다른 직역의 업무 영역을 심각하게 침탈"할 것이라는 말에 별로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모든 걸 법제화할 수는 없겠지만, 의료 종사자의 책임소재를 최대한 제도화하는 노력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불체포특권 자체가 정말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만약에 라는 경우, 정치적 상황의 급변 등등을 감안하면 이 제도 자체를 없애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국민의 관심과 국회의원들이 각성이 필요하겠죠.

불체포 특권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인식개선이 먼저 일것 같네요. 대의의 기능을 하라고 준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놓고 말고로 얘기 나누는것 자체가 논점에서 벗어난것 아닌가 싶고, 군사정권시절 이 특권으로 대의를 지킨 사례가 있기에 정말 필요할때 기능할수있게 개선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