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정규직 임직원의 약 30%가 회근 5년 내 새로 뽑혀서 인건비 부담은 커지고, 숙련도가 낮은 저연차 직원이 많아져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었습니다. 결국 기업의 방만운영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구요. 몇년 전부터 한전에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부 반대로 못했고, 연료비가 폭등하는 와중에도 전기요금을 동결해 역대급 적자가 난 것입니다.
한전도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니, 여기서 발생한 적자는 공기업 즉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니 세금으로 충당해야합니다.
결국 한전의 부채는 언젠가 국민에서 되돌아간다고 봅니다. 전기료 인상의 폭을 어느정도 조절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최대한 덜 가도록 해야한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자들 역시도 지금 에너지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에너지 절약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전기료가 인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한전 적자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의 본질적 문제는 회피한 채 탈원전을 핑계 삼아 원전 확대와 사실상 전력시장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이동영님 지적에 공감이 갑니다. 오랜기간동안 공기업 민영화의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민영화 반대 운동에 의해 가로 막혔었지요. 하지만 민자발전사의 이윤 보장이라는 식의 '한전의 민영화가 아닌 이면의 실질적인 민영화'가 이어져 왔고, '한전 적자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역시 그러한 방향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민영화'는 없다고 말하면서, 시민들에게 짐을 지우고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할 것 같습니다.
주 4일제를 하면서 기존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곳이 얼마나 될까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 4일제를 하면서 기존 임금을 받는다면 너무 좋겠지만 주 4일제를 하면 기존 임금을 보장해야한다면 할 수 없는 소기업들은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할것 같습니다.
주 4일제 도입에 반대하지도 않지만 찬성하지도 못하는... 지금 도입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주 5일제도 지켜지지 않은곳이 많은데 우선은 주 5일제를 잘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최형진 아나운서 의견에 공감합니다. "휴식의 양극화도 오지 않을까”, “이건 나라 경제가 망한다기보다 그냥 어떤 쉼의 양극화로 인해서 다른 의미로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임금도 더 받고 노동도 덜 하면 그 외 수많은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휴식의 양극화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주4일제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안을 정책으로 수행할 수 있을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4일제 도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얼마나 사회적인 합의를 잘 도출해내고 단계적으로 잘 추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급격하게 진행하면 여러 우려하는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다운 삶의 실현과 고용 창출, 4차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노동구조 등을 마련해 나아가기 위한 방향으로 위치시킬 수 있으리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