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목적은 이윤의 창출인데... 임금피크제로 연령이 높으시지만 그간의 경험에 입각한 역량이 있는 분들을 낮은 임금으로 쓰고, 그 돈으로 청년을 고용하는게 아니라 고용하지 않아도 될, 덜 고용해도 될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벽지노선 운영이나 고령자 운임감면 같은 서비스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한 공공사업인데, 현재 정부는 이 비용의 50~60%만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레일의 적자에 책임이 없는지부터 물어야 할 것입니다.
@sprits2006
기사 공유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기사와 글을 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드네요. SRT가 등장한 이후에 KTX가 어떤 전략을 내세웠고,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시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KTX와 SRT 통합이슈의 가장 큰 포인트는 'KTX의 적자'입니다. 그래서 적자원인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집니다. KTX측에서는 적자원인을 SR 때문이라고 보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iz.newdaily.co.kr/sit...
SR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부활시킨 'KTX마일리지', 코레일이 대신 산 SRT 22편성에 대한 비용 누락 등을 제대로 보아야합니다. 또한 코레일은 SR로부터 위탁 수수료 등으로 1300억을 받아서 실질적인 손실은 150억~200억 쯤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산술은 무시하고 엄청난 수치를 가져오며 제대로 된 논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이윤이 아니라 공공성 가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수서고속철도(SRT)와 한국고속철도(KTX)를 통합해서 운영해야 할 지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SRT의 확대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철도 운영의 영역을 넓히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되는 곳만 철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지역불균형을 고착화하는 경향을 강화할 것입니다.
저는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의 “한전 적자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의 본질적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본 것이죠. 결국에는 “민간발전사의 과도한 이익구조,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전기요금 체계” 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적자가 과거보다 큰 폭으로 상승해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다면, 전제 조건으로 전력 생산 비용 산정 방법 및 적자 구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전력사용량은 늘어가고 전력비용이 현실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전기는 공공재, 필수재인 만큼 장기적인 기획으로 점진적인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산업용 전력의 특혜도 개편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가 민영화된 나라에서 살아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특히 노인들이 여름, 겨울에 사망하는 소식을 매년 듣습니다. 민영화는 결사반대합니다.
기업이 쓴 전기는 기업이 제값주고 내게 하라!
